[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27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 자리에 참여해 줄 것을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하기 위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에 대해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한다"면서 "의료계가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원가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고 여러 그룹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단이 구성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가 총파업을 언급한 데 대해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는 중이며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날 의협 차기 회장에 당선된 뒤 취재진에게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임 당선자가 “저출생으로 인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서는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라는 것은 너무 방향성이 다르다"면서 "어떤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 것인지, 소통을 통해 이유와 논거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으니 함께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