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학교 용지 부담금과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부담금은 지난 20여년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일컫는다. 폐기물부담금, 영화발전기금, 출국납부금 등으로 '준(準)조세'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윤 대통령은 "영화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완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현재 1만2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면서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각중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승용차의 신차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하였고, 또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속한 실천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경제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보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보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보고와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에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