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이를 위해 관계법령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당근책’의 성격이 짙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6년 2월 시행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병원에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공의 총 수련시간이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전공의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더 많은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 총괄관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면서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므로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오는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회유책에도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 인턴 합격자 90% 이상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
사직 투쟁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도 차츰 늘고 있다.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연세대 의대 교수 1000여명 중 60%가 넘는 인원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도 사직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상황 속에서 암 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에 구축된 진료협력 체계를 활용해 종합병원에서도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 총괄관은 "지난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29일부터 50곳을 추가해 150곳으로 확대한다"면서 "이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곳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창구를 마련한 병원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