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재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상공인엽합회는 유류세 등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카드 수수료 적격심사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 73.8%는 가맹점 계약을 맺은 카드사별 수수료율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45%,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이 40.4%로 나타났다.
영세가맹점 기준 매출액의 경우 62.2%가 ‘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유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17.6%는 ‘연 매출액 5억원 이하로 상향’이라고 응답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등과 관련한 의견에는 응답자의 40%가 ‘수수료율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응답했고, 35.3%는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중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5.8%, ‘대체로 찬성’이 21.6%였다. 담배·주류·유류 업종에서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대해서는 65.5%가 찬성했다.
이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으로 ‘합리적 수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사업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58.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신용카드 추진’이 30.5%로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