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 모두 금소원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금소원의 설치 방향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당과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금소원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내용이다. 금소원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때 금융 분야 주요 공약이다.

 

문제는 금소원의 독립성 여부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 산하에 금소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금융위원회와는 분리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설립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소원 설립 방향이 이해당사자들의 권한 유지나 자리 만들기 등으로 변질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이 흐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정부·여당 방안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금융위 밑에 둬야 한다는 쪽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금소원은 무시무시한 권력만 갖고 견제는 받지 않게 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금감원도 금융위 소관인 만큼 이대로라면 금융위가 금감원·금소원이라는 '두 개의 떡'을 손에 쥔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금감원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소원을 자기들 밑에 둬야 (인사) 자리도 많아지고 힘이 세지니 금소원 독립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 단체는 "금소원이 금융위와 독립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강경한 목소리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각각 총괄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금소원의 핵심은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이라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에 대한 부분을 금융위가 다 개입하다보니 감독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금융정책과, 금융사들을 견제해야 하는 감독 기능은 상충되기 때문에 분리되는 게 맞다"며 "금융위가 현재 금감원의 인사권, 예산 등을 다 쥐고 있으니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민병두·이학영·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여연대·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금융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금융위가 금소원을 지배하는 모델은 결국 금융위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시켜 관치금융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지 금융위와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금융위에게 금소원의 지휘·총괄 기능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