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금융지주가 해체되면서 자회사인 KDB대우증권, KDB캐피탈, KDB자산운용, KDB생명 등의 매각도 속도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통합 산업은행 출범을 뼈대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KDB산업은행금융지주가 해체되면서 자회사인아들 금융회사들의 매각과 함께 통합 산업은행은 새롭게 명실상부한 정책금융 맏형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통합 산업은행 출범으로 2009년 분리된 정책금융공사는 5년 만에 다시 KDB산업은행에 합병된다.
이번 개정안에 ‘정부가 통합 산업은행 지분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부대조항을 넣었다. 정부가 통합산업은행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민영화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은 백지화됐다.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과 시중은행기능을 분리해 정책금융기능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공사를 출범시키는 한편 산업은행을 시중은행으로 민영화해 대형투자은행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인수자가 나서지 않아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은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1년 KDB금융지주 회장 겸 KDB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해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에 열을 올렸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산업은행 민영화가 지지부진하던 사이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책금융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중복돼 있어서 효율도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며 정책금융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포문을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올해 7월 통합 산업은행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법안통과가 지연되면서 그 시기가 미뤄지게 됐다. 박근혜정부 공약이었던 정책금융공사 이전을 요구하는 일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하게 되면서 정책금융공사는 합병되고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도 없던 일이 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올해 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정책금융공사 이전이 무산된 대신 부산에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고 해양금융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여야가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