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하락…稅收감소 우려에 재정당국도 비상
환율 하락…稅收감소 우려에 재정당국도 비상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5.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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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두는 관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도 감소 전망

가파른 환율하락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도 비상에 걸렸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전날보다 0.1원 오른 1022.6원에 거래를 마쳤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전날 1030원 아래로 하락하며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 만큼이나 비상이 걸린 곳은 재정당국.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고 복지 수요로 씀씀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환율 하락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도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매년 예산안을 짤 때 기준환율을 정한다. 요즘과 같이 환율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해 실제환율과 기준환율의 차이가 커지면 결국 세수 부족으로 이어진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안을 자면서 기준환율을 1120원(기준환율 결정 직전 3개월인 6~8월 환율 평균)으로 잡았다.

기재부는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 세수는 약 1400억~1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물품 가격을 원화로 환산해 세금을 물린다.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갈수록 세수는 줄어든다. 덩치가 큰 국내 기업이 대부분 수출 업체라는 것을 고려하면 환율 하락은 법인세에도 영향을 준다. 환율의 영향으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면 정부가 기업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세입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올해 정부의 세수 목표 204조원 중 법인세가 46조원,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각각 58조원, 10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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