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이자비용이 9조원을 넘어섰다.이에 따라 정부의 부채 감축 계획에 적색경보가 켜졌다.
부채와 이자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자 비용이 영업 이익을 넘어서는 공공기관이 속출했다. 과연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충분한 통제력을 갖고 있느냐는 의문을 낳는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추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015760]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지난해 이자비용은 9조74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었다.
이들 공기업이 하루 이자 비용으로만 247억원씩을 쓰는 것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평균 이자비용 증가액이 9천억원 수준이었던 데 비해 2013년 이자비용은 1천29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이자비용이 9조원대에 이른 것은 그동안 금융부채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2006년만해도 87조8천억원이었던 295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12년 244조2천억원으로 6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부채가 연평균 16조원씩 늘어난 것이다.
부채는 이자를 주고 상환해야하는 금융부채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비금융부채로 분류된다. 비금융 부채로는 미지급법인세, 퇴직급여부채, 선수금, 충당금 등이 있다.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금융부채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커진다.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전체 부채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 곳은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한석탄공사(95.3%), 한국철도시설공사(94.8%), 한국도로공사(94.2%), 한국광물자원공사(93.6%), 한국철도공사(84.9%), 한국수자원공사(82.9%) 등 6곳이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은 금융업종 특성상 부채 비율이 높아 집계에서 제외했다.
부채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경우 작년 금융부채가 61조8천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59.4%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8조원으로 68.8% 수준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일부 공기업은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한전, LH,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이자보상배율이 201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1미만이었다.
정부는 재무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2012년 말 221.1%에서 2017년 187.3%로 낮춘다는 계획을 앞서 제시했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이자보상배율 1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