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민 1인당 18장꼴 5만원권- "어디로 갔나?"
[특집] 국민 1인당 18장꼴 5만원권- "어디로 갔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4.06.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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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전체 화폐 3분의2..지하경제 수단 등 논란 지속

시중에 5만원권이 많이 물렸다. 국민 1인당 18장꼴이다.

그런데 귀하다…"도대체 너는 어디에 있나?"

5만원권이 발행 5년만에 시중 유통화폐 잔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보급이 늘고 있다.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화폐 이용의 편익 제고 등을 위해 발행이 결정된 5만원권은 2009년 6월23일 처음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해 만 5살을 눈앞에 두고 있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대체를 비롯한 화폐의 제조·유통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확실히 효과를 내고 있으나 지하경제의 수단인 '검은 돈'으로서도 기능하는 등 문제점도 불거져왔다.

첫 발행 이후 5만원권의 수요는 확대일로의 길을 걸었다.

발행 첫해인 2009년말 5만원권의 시중 발행잔액은 9조9천23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2010년 18조9천962억원, 2011년 25조9천603억원, 2012년 32조7천665억원, 2013년 40조6천812억원 등 한해 7조∼8조원 규모로 늘었다.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린 화폐(기념주화 제외) 중 5만원권의 연말 발행잔액 비중은 2009년 26.6%, 2010년 43.9%, 2011년 53.3%, 2012년 60.3%, 2013년 64.2%로 높아졌다.

올해 4월말에는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43조8천510억원으로, 전체 화폐 잔액의 65.9%를 차지했다.

5년만에 그야말로 국내 화폐 구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장수로는 8억7천702만장으로, 1인당 17.8장가량 보급돼 있는 셈이다.

5만원권 발행 이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한때 직장인들의 비상금 수단이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감소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5만원권이 발행되기 전인 2008년 하루 평균 결제규모가 374만2천건에 달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307만3천건으로 전년보다 17.9% 줄어든 것을 비롯해 매년 감소폭이 커져 지난해에는 112만9천건(1천129억원)에 그쳤다.

애초 고액권인 5만원권을 도입한 취지가 은행권의 제조 및 유통비용 절감, 국민의 화폐사용 편의 제고 등인 만큼 일정 부분 역할을 한 셈이다.

애초 5만원권이 나올 때부터 음성 거래 등 지하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차떼기'에 사용된 사과상자에는 1만원권으로 약 5억원, 007가방에는 1억원이 들어갔지만 5만원권을 사용하면 사과상자에는 25억원, 007가방에는 5억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1억원을 전달하려면 007가방 1개가 필요했지만 5만원권을 사용하면 양주 박스 1개로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도 지하경제 수단으로서 5만원권이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5만원권의 환수율 하락, 개인금고 시장의 확대 등 지하경제 확산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5만원권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 그쳤지만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탈세 등 지하경제 수요가 오히려 늘어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액권 중심의 화폐 수요 증가는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3월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고 저금리로 화폐 보유성향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5만원권의 증가 원인을 추정했다.

그러나 지하경제 부문은 분석이 어렵고 과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원인만 들여다본 평가라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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