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주택시장의 대표적 금융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향후 입장이 주목된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꺼리고 있지만 기재부와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지역별, 연령별로 세분화해 비율을 조정하거나 DTI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LTV만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새로운 부총리가 임명 되면 (기재부와의 정책공조 면에서) LTV와 DTI 규제에 대해 새롭게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청문회 후 기재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LTV·DTI 비율을 상향할 경우 금융권과 가계에 동반 부실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던 당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LTV와 DTI는 어떤 경기대책이나 주택정책보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금융안정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큰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해 'LTV·DTI 완화설'이 제기된 데에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로부터 넉달 후 경제부총리가 친박 실세인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확정되면서 금융당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현재까지 구체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당장 큰 변화보다 세부적인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선 최 내정자의 발언에 비춰볼 때 새로운 LTV와 DTI의 구체적 개선 방안은 지역별·연령대별로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지역별·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LTV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50%, 지방은 60%이며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은 60%를 각각 적용 받는다. 지방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 역시 "최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구체적 방향을 언급한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LTV·DTI 완화 가능성에 대해 금융권은 신중한 반응 속에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DTI 규제의 의미가 여러가지로 나타날수 있는데 단순하게 필요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경제상황 등에 따라 나타난 영향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LTV를 완화했을 경우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차입금이 늘어난다는 면에서 주택거래 시장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DTI 완화에 대해서 "가계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소득인데 DTI를 완화했을 경우 소득을 통한 상환 능력이 대출금에 못미치는 가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