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 완화' 타당성 논란 가열…찬반 크게 엇갈려
'DTI·LTV 완화' 타당성 논란 가열…찬반 크게 엇갈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6.1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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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반발..주택협회"시장활성화에 필요" 기대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DTI·LTV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많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경제팀 수장의 직접적 발언이라는 점에서 과거보다 무게감이 더 실리는 양상이다.

DTI·LTV 완화에 찬성해 온 업계는 최 후보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DTI·LTV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나친 완화는 자칫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인 DTI·LTV마저 손대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DTI·LTV) 완화는 국민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지금도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DTI·LTV를 완화한다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주택협회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DTI·LTV 폐지 또는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 후보자의 발언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최 후보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DTI는 폐지해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도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LTV의 경우 담보 여력이 강남이나 강북,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따라 지역적으로 달라서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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