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선(先) 감사 결과 도출, 후(後) 금융사 제재' 방침에 따라 고객 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카드 3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이달 안에 제재 양형을 결정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는 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온 뒤에 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이 국민카드 분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질의한 것을 두고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돕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했고 현재 각종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정보 유출에 대한 종합 감사 보고서를 8월 말에 낼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한 금융사 제재만 금융당국에 유보해달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정보 유출 사태에 연루된 농협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데 하급기관에서 관련 내용으로 금융사에 먼저 조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카드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임영록 KB회장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100여명의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의 전·현직 임직원 제재도 8월 말까지 힘들어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KB 제재는 오는 17일과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마무리 짓고 카드사 정보 유출 건은 오는 17일 결론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런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정보 유출 관련 제재는 8월 말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사원은 국민카드 분사 때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임 회장을 이 건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감사원은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규정한 신용정보보호법이 2009년 10월 마련되고서 분할 또는 합병된 수십개 금융사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의 정보 제공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금융사보다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문은 징계 결정을 연기하고 나머지 건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KB나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과 2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도쿄지점 부실 대출과 관련한 제재가 먼저 결정될 전망이다.

 

김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