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권과 지역별로 차등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차원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나 유보금을 배당이나 성과금으로 전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대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실제 집행이 된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신에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LTV와 DTI 규제에 대해선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TI나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차원에서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수를 두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세나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