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정용진 부회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가 가속화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팔짱은 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정책이 ‘허울’뿐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소상공인들은 신세계그룹의 편의점사업 본격화와 관련, 정부는 "대기업의 편법 출점과 위장 개발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중소상인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세계의 편의점 진출과 관련, "위드미(With Me)는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 형태의 편의점"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법의 개정을 통한 대기업의 편법적인 골목상권침해를 막을 생각을 하자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상공인측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상당 부분에서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이뤄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에서 볼 수 있듯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대해 매우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신세계그룹의 편의점사업본격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신세계는 지난해 중소업체가 운영하던 편의점 위드미를 인수한 데 이어 소상공인들의 반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연내에 1000개를 신규 진출한다고 했다"며 "유통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이마트의 편의점 진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많은 수의 동네 슈퍼마켓이 대기업형 새로운 SSM인 편의점으로 바뀌고 있고, 후발주자인 위드미는 기존 상업 지역 및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대신 주거밀집 지역에 출점해 변종 SSM 형태로 골목상권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연합회는 "이마트의 편의점 진출은 법망을 피해 유통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유통관련법이 정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위드미를 인수하면서 편의점 사업 진출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3無(로열티·위약금·영업시간 강제) 원칙'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연내 점포 1000개를 오픈할 계획이라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