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한 전 청장이 S양 세무조사를 대충 막은 것" 주장
톱스타 S양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식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한 CBS보도와 관련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배후설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톱스타 S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가운데 55억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없이 신고해 탈세의혹이 있다'는 CBS보도를 언급한 뒤 "탈세의혹이 있을 경우 5년치 세무조사를 벌여야 하지만 국세청은 3년치만 조사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S양에 대한 봐주기식 세무조사의 원인은 S양의 세무대리인인 김 모 회계사"라며 "김 회계사는 사석에서 '내가 위증을 교사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 사건 때 대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신 모 사무장이 김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며 "한 전 청장과 연루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S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충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현재 S양에 대한 추징은 완료됐으며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S양 사건을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임 후보자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 뒤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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