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과 방통위의 '고무줄 규제'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과 방통위의 '고무줄 규제'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8.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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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 여론 눈치 보며 '좌고우면' 행태

'좌고우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무줄 규제'로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 방통위는 지난 5, 6월 이동통신 3사가 역대 최악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과징금은 지난해 말에 부과한 것의 절반 수준이다.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부과하겠다는 스스로 원칙도 뒤집었다. 방통위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규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최성준 위원장은 21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26일부터 6월13일까지 조사기간 동안 과잉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371억원, KT에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씩 전체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점 등은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는 데 안도하는 모습이다. 상반기 이통 시장은 68일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정지에 이어 방통위의 강력한 보조금 단속이 이어지며 최악의 냉각기를 지속했다.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1만6000건 수준으로 떨어지며, 팬택 등 중소 제조사와 유통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추가 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팬택은 법정관리 이후 마지막 숨통까지 끊기고, 유통점들 역시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이번 '솜방망이' 처벌로 스스로가 정한 규제 원칙을 저버렸다. 권위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지난 2010년 9월 이후 진행한 8차례 시장 조사 중 역대 최고의 위반율과 최고 위반 평균 보조금을 기록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전체 과징금은 584억원10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1056억원에 비해 절반수준이다. 또 방통위는 시장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본보기식 영업정지 방침을 보조금 관련 제재를 내릴 때마다 밝혀 왔다. 이번 제재에서는 시장과열 주도행위를 수치화한 벌점이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이었다.그럼에도, 1, 2위에 대해 추가 과징금만 부과했을 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장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고무줄 규제'를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방통위는 이제 규제 위주 정책에서 경쟁 활성화를 통한 진흥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에도 불법 과잉 보조금이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위반-처벌-위반의 악순환 고리 대신, 시장 자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경쟁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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