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도 악용 악성 신고자 늘어남에 따라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제도(카파라치 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포상금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카파라치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 모집인에 대한 공갈이나 협박 등을 동반한 불법 카드모집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해 모집인에 대한 제재도 1회에 한해 유예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카파라치 제도 연간 포상금 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당 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이처럼 포상금이 확대된 후 카드모집인들을 협박하는 '악성 카파라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악성 카파라치들은 대부분 모집인에게 "카드 발급을 원한다"며 접근한 후 법적 허용 수준 이상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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