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 다른 마감재"...임대세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
"같은 동 다른 마감재"...임대세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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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제도 탓…"동일 자재로 개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31일부터 분양 예정인 하남감일 A7블록 신혼희망타운./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31일부터 분양 예정인 하남감일 A7블록 신혼희망타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임대랑 분양이랑 같은 동에 있어도 내부 인테리어가 다르면 무슨 소용이에요? 누가 봐도 티가 날 텐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보급에 주력하는 가운데 같은 단지라도 임대 가구와 분양 가구의 인테리어 마감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통합을 위해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임대와 분양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강력한 ‘소셜믹스’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시도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LH는 같은 동에 임대와 분양 가구를 무작위로 혼합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건설하면서 단지 내 임대 가구의 인테리어 마감재 일부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반면 분양 가구의 인테리어 마감재는 입주자 선호도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시공사가 임의로 선택하고 있다.

LH가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찰 방식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지만 마감 처리 미비 등 하자로 인한 불만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 가구와 분양 가구의 인테리어 마감재가 확연히 달라 애써 무작위로 가구를 혼합해도 마감재만 보면 어느 집이 임대이고 어느 집이 분양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LH는 최근 일부 지역의 신혼희망타운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방식보다 더욱 강력한 소셜믹스 정책을 추진 중이다. 

소셜믹스 정책은 아파트나 주택단지 내에 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정책이다. 빈부 격차가 사회계층 간 격차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임대 가구와 분양 가구를 동이나 층으로 분리했는데, 분양-임대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자 신혼희망타운에는 같은 동에 임대와 분양을 무작위로 혼합해 혹시 모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셜믹스 정책이 제도상 허점으로 오히려 더 심한 위화감과 분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같은 동에 무작위로 혼합되는 소셜믹스 주택 단지의 경우 분양·임대 주택에 사용하는 자재가 같은 방식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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